법령 민법 제5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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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57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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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인터로 1 다비다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차영조 1 양려원 1 김영복 1 김일두 1 서차수 1 이기영 1 김석 1 유재방 1 하철용 1 김창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2다1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12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2다33557 판결
  [매매대금반환등][공2005.1.15.(218),73]
   매매대금반환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다259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6.1.(945),1358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80년

4. 서울고법 1980. 10. 31. 선고 80나258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42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
5. 대법원 1979. 4. 24. 선고 77다2290 판결
  [손해배상][집27(1)민,323;공1979.7.15.(612),11940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77년

6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6다1699 판결
  [손해배상][집25(3)민,17;공1977.10.15.(570) 10287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75년

7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5다21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5.8.1.(517),8511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74년

8. 서울고법 1974. 2. 6. 선고 73나1411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7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3년

9. 서울고법 1973. 7. 19. 선고 73나851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6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10. 대법원 1968. 7. 23. 선고 68다1104 판결
  [손해배상][집16(2)민,27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